상주부동산협회

1.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분쟁조정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 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에서 뒤늦게 확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2.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분쟁의 선제적 차단을 위하여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담보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도인(채무자)에게 금융회사에서 상기확인서를 서면으로 발부받아 담보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있으니 회원님께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중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현재 전산개발 기간이 필요하여 시행은 11월 예정이라하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