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중개사의 건별 공제료 부담에 관한 반론...국토부 입법예고에 올린 글 몽산(蒙山) 송영환(충남)

불알인지..탱자인지....구별을 못하는 국토부 중개사 담당자님께...

중개사에 대한 중개건별 공제료 부담에 관한 반론...

중개사들의 중개건별 공제가입을 법규로 제정하려면 그 부담을 단순 건별로만 할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십시요...

불알을 쥐고 탱자라고 우기지만 말고요..

즉, 이를 거래 건수별로... 다시 거래종류별로...다시 거래 금액별로...다시 그 공제료나
보증료 부담을 혜택을 보게 될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100%로 ...아니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70%를...중개사가 30%를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더하여 임대차등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관계 조사비용"을 중개료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중개료도 "일정 수수료" 개념이 아닌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댓가인
"정당한 보수료"료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법문에 반영하고 중개료상당에도 반영해 주십시요..

지금처럼 중개 수수료 운운하며 애들 껌값주듯 노동자 품삯도 안되게 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정해 놓고는
무슨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것인 가요?...
귀관같으면 애들 껌값 정도를 받고 중개를 하겠으면 또 건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면 그런 중개업무를 하겠는 가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만약 위와 같은 임대차 관계등 조사비용도 주지않고 매매나 임대차에 있어 말 그대로 중개사의 손을
의례적으로 거쳐가고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댓가에 불과한 ...말 그대로 이것은
"중개보수료"가 아니라 법규에도 있듯이 "일정 수수료"에 불과한데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하면
상식에도 반한다는 사실은 귀관께서도 잘 아실게 아닙니까?...

따라서 건별 공제도입에 앞서

1.중개"수수료"를 정당한 "보수료"로 체계를 바구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중개 보수료에 "특히 임대차의 경우 기존 임대차관계등 미공시 권리관계 조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규정해야 하고

그 조사비를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중개수수료에는 말 그대로 중개 "보수"도 아니고 따라서 그런 "조사비용"이 포함된 것도 아닌 데 무턱대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며 이에 대한 공제나 보증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제나 보증제도는 일반 자동차 손해보험제도와는 달리 나중에 우리 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 다시 우리 중개사가 그 손해를 전액 떠 않아 이를 부담하여 위 공제회사나 보증회사에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실은 중개건수도 중요 변수라 하겠지만 ...그 보다는 단시일내에 결말이 지어지는 매매에 있어서는 오히려 매도인이 가짜가 아닌 진정한 권리자인 한 중개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어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임대차는 오히려 중개사가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등기부상에 들어나지 않는 보증금이나 채권적 전세금등의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되는 싯점인 수년후에 가서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와 임대차를 비교하면 사고발생가능성은 매매는 거의 희박할 정도이나 임대차는 그에 비해
아주 빈번하게 중개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개사가 파악할 수 없는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기존 임대차 보증금등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중개사에게 지우려면...
중개사가 그 임대차관계 조사자료를 확보함에 있어, 이미 사기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를 철저하고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 내도록 할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객관적인 전,출입사실과 확정일자 발부자료를 중개사에게 제공하고 그런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나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중개사에게 현실적인 조사방법이 없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만약에 그래도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위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가 가능한 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사설 흥신소를 통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출장비나 용역비등 그 조사비를 중개료외에
별도로 이를 규정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게 아닌 가요?..

그런데도 모든 걸 감추고 사기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매도인이나 임대인등 사기꾼에게
임대차 관계등 등기부상에 드러나지 않는 미공시 자료를 요구하여 중개사 보고 파악하고
나중에 잘 못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하면...이게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도 등기접수를 함에 있어 공시된 권리나 파악하도록 할 뿐 미공시된 권리관계를
확인하라고는 하지 않는 데...특별히 중개사에게는 미공시 권리관계까지 확인책임을 지우려면 중개
수수료나 중개 보수외에 그 조사비용을 주어야 할 게 아닌 가요?...아니면 소위 "물건확인 조사비"가
포함될 정도로 중개보수를 책정하든 가 말이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셔야 지요..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법규를 만들어야지...보면 세살배기 어린애만도 못하게 만든 법규들이 보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는 뭘 알지도 못하는 행정부의 인간 군상들이 탁상머리 행정으로 법규안을 만들어 국회에 올리면,
우리가 선출한 인간 거수기들이 막말로 뭣도 모른 채 불알갖고 탱자라고 해도
그게 맞다며 손을 들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미공시 권리관계에서 손해발생이 일어나는 확률이 높은 임대차에 대해 공제료 부담을 높여
책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에.. 당연히 거래 금액 별로도 손해배상금액비율이 높아 질테니 이를 반영해야하지.
..이를 단순히 거래 건수별로만 한다면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또한 미공시 권리관계에서 나타나는 사고는 대부분 겉으로 파악이 어려운 기존 임대차관계의

보증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는 그 건물전체 1동의 방 갯수나 점포갯수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는 등

즉, 건물의 1동의 면적이나 거래 건별 금액이 아니라...

1동에 딸린 방의 갯수나 점포수가 많을 수록 사실조사가 어렵고

나중에 손해발생(임대보증금 회수의 위험부담)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인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공제료에 반영하고...

또한 그 방갯수나 점포수를 반영한 물건 조사비(미공시 권리관계 조사비용)를 중개료 외에 중개사에게

정당하게 지급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지...공제를 요구하던지 행해야 하는 데...

또 어린 애 장난하듯 손쉽게 중개사가 쥐꼬리만한 중개 수고료도 아닌 수수료라도 받았으니

손해배상 책임도 건별로 지라며..또는 건별로 지더라도 이는 공제회사의 문제인 데...

엉뚱한 건별 공제를 부담하라고 함은 그런 법규를 제.개정하는 공무원은

역사와 중개사들에게 죄를 짓는 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