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목적으로 소집한 3/5일자 윤리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도 박탈하고,
양형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으나, 왠일인지 일주일이 다 가도록 아무런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혐의가 없으면 , 없다하고 통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징계처결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 처결의 결과를 즉시 통보해 주기 바란다!
마치 무슨 생사여탈권이라도 부여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벌자에 대한 관대한 선정을 베푸는 듯한 모양새는 사양할 것이며,
무고한 자들을 길들이기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충고하고 싶다!
윤리위나 윤리위에 징계를 지시한 자는 적어도 최소한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혐의를 놓고 징계목적의 윤리위원회가 정당성을 확보했어야 했다!
정당하지 못한 징계사유;
1) 허위사실을 조작한 명예훼손 ==> 민중모와 연대하여 불법을 주도했다는 허위사실
2) 대의원총회장에서 대의원의 정당한 회무 ==>최고의결기구를 집행부의
하수인격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작
3) 정관과 규정 그리고 원리원칙을 준수토록 강조한 선출직 대의원 표적 ==> 꼭두
각시 처럼 말을 듣지 않는 눈엣까시의 장애물 제거
4)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출시 정적제거 목적 ==> 경쟁자 제거
5) 회원광장에 회무에 관련된 정관과 규정을 유린한 사례(정관제 26조 임원의 선출,
임원선출규정 제 8조 1항의 회장선관위구성 등) 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구속 ==>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음에도 기득권유지를 위한 선관위장악에 함몰되어 모
든 임원선출을 거부하고 있는 파행 즉 공정한 선거의 거부를 지적한 것임.
이와같이 정당하지 못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부당처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결과에 대
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일전에 회원광장에 글도 올린바 있습니다!( 회원광장 NO. 5543. 2012. 3. 5. )
정종백윤리위원장이 "내가 징계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신용철직대가 징계해달라."고
말하였기에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징계하고자 했던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동환감사
께 확인해 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증인까지 서주시겠다는
약조하셨고, 신용철직대는 윤리위원장이 요청해서 한거라 전가 했는데 도대체 징계를
위한 통지서는 날라왔는데 징계를 해달라 한 사람이 없는 격 입니다!
이문제는 누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보복성 탄압에 앞서서 최소한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혐의사실이
있을 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처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징계의 결과를 통보해 줌이 마땅한 것이지 마치 무슨 선정이나 베풀듯이 뉘앙스
나 풍기면서 길들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한낱 황기현이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징계 운운하면 겁에 질려 길들여 질거라 생각
했다면 이는 치졸한 인격의 장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인격을 모독하지 마시고 혐의사실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통보해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파주시 대의원 황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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