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안내

2015년 5월 13일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국토부와 법무부 제공 양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보완 및 추가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국토부, 법무부 제공 양식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추가로 포함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2015년 6월 19일(금)까지 부동산정책연구원(팩스:02-879-0350,이메일: study@kar.or.kr)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