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협회 요구사항 전폭 수용, 협회와 국토부간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 극적 타결로 체결 성사

부동산거래 선진화 및 부동산중개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공인중개사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요청 국토부 수용

최근 협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과 부동산중개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공인중개사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등에 합의해 협회 역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와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획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협회와 국토부는 7월17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13일에는 협회가 요청한 부동산중개업 육성ㆍ발전방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는 등 부동산거래선진화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국토부와 지난 3월말부터 4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동안 협약 문구 하나하나 법률자문을 거치는 신중함과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는 물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ㆍ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7월 17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협회와 국토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4개월여 동안 모두 12차에 걸친 실무정책협의회(협회측 : 장동규 본부장 등, 국토부측 : 박정현 사무관 등 / 장소 : 협회 10회, 국토부 2회)를 통해 오는 8월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법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7월 7일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최종 대표급 회의를 협회측 황기현 회장과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협회와 국토부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의 내용을 합의했으며 제439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협회는 국토부와 ’17년 7월 17일 14시 국토부 회의실에서 황기현 회장과 권대철 토지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긴밀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향후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자계약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임 회장 재임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대책위원회’ 의결(2015. 12. 10)을 통해 국토부에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며 △전자계약시스템의 개업공인중개사 전용 시스템으로 명문화 △전자계약시스템과 협회거래정보망 연동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주체 협회 이관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태블릿 PC 등 경제적 비용 지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비용 면제 등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토부와의 공식적인 대화창구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협회 내부적으로 일방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태블릿PC 경제적 비용 지원 요구 등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를 편 것으로 이는 실효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회원들의 반대 논리에 부합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주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황기현 회장은 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전자계약시스템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를 위해 취임직후 전면 재검토를 천명한 바 있으며, 그동안 국토부가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이벤트 등으로 자체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활성화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8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조성하였고 전자계약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업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협회간 실무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협회는 그동안 업계의 최대 반대 사유중 하나였던 거래정보 노출과 관련하여 중개보수 등 거래정보를 법률에 근거없이 타 정부부처 및 타기관에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 준수하기로 하는 데 국토부와 의견을 같이 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전반을 논의하게 될 전자계약시스템운영협의회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콜센터 및 업계 교육ㆍ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법적·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직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에게 보급하기로 하는 등 협회로서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8월 1일부터는 직거래 방지를 위해 협회 거래정보망인 "한방"을 플랫폼으로 한 부동산전자계약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계속 반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우리 협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며, 도리어 참여를 늦추거나 반대할 경우 직거래 활성화 용도로 민간에게까지 확대되거나 전자계약 시스템을 공인중개사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타 자격사에게까지 정부가 참여를 확대할 경우 협회로서는 업역 침탈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공인중개사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협회는 업계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업계의 실리를 찾기 위해 국토부와 끈질기고 집요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협약 문구 하나하나 법률자문을 거치는 신중함과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 의견과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공인중개사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협회는 국토부와 12회에 걸쳐 진행된 실무정책협의회를 통해 전자계약시스템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단계별 추진과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6월 29일 협회에서 부동산중개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토론회, 7월 4일~5일(1박2일) 대명리조트 단양에서 부동산중개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2차례 개최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7월 12일 국토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등과 논의한 부동산거래선진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단계별 추진과제의 확정과 추진을 건의ㆍ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으며, 7월 13일 국토부로부터 협회가 요청한 부동산중개업 육성ㆍ발전방안인 단기 9개 과제, 중기 4개 과제, 장기 6개 과제를 수용하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통해 부동산거래선진화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와 국토부간 실무정책협의회와 지자체가 참석한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한 단기과제(9개)는 빠른시일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으며, 중기과제(4개)는 연구용역ㆍ법률자문 등을 통해, 중개보수 선진화 등 사회적공감대가 필요한 장기과제(6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론화하여 진행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협회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본격적인 부동산거래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업계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고 향후 전자계약과 중개제도개선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 부동산거래선진화를 선도하는 협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