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의 문서행위(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그 사본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 문서에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공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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