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한방’과 국토부 ‘전자계약’ 연계시스템 본격서비스
개업공인중개사 80%이상 한방사용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활성화 큰 역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국토교통부 공동기자회견 가져
대국민 ‘한방’브랜드 이미지제고로 거래활성화에 기여, 중개수익 창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국토부 공동기자회견,
'한방' 전자계약 시스템 연계 서비스 발표 언론보도 내용 보기▷
개업공인중개사가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포털 ‘한방’과 정부의 부동산거래전자계약 시스템이 연계돼 앞으로 중개사들은 부동산거래시 한방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협회(회장 황기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9일 오후2시 국토교통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용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간 솔루션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개업공인중개사의 80%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한방’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 정부 전자계약은 이용하기에 불편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한방 활성화를 통한 전국 단일정보망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협회 ‘한방’과 정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의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종전에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계약서 서식 프로그램에 추가된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르고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가 개인정보인증 절차만 거치면 전자계약을 손쉽게 완료할 수 있게 됐다.
협회는 회원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향후 한방 시스템 내에 정부와 같은 공인인증시스템을 갖춰 본인인증 서명 등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추가적 협의를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황기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방과 연계되는 이번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 전자계약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정희 과장은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거래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무자격‧무등록업자의 불법행위 척결 및 대국민 한방앱의 활성화를 통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 서비스로 인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계약업무는 전문자격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사용가능하므로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 불법 중개행위척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인‧설명을 지원해 중개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매매거래의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거래실거래가 신고와 임대차거래의 확정일자 부여 등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간소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한방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해 회원들의 중개 거래와 수익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한방-전자계약 연계시스템 시연회 전경
▲ 기자들의 연계시스템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황기현 회장
▲ 시스템 구축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김정희 부동산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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