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20.2.21. 시행 개정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른 안내

`20.2.2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ㅇ `20.2.2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신고센터의 설치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ㅇ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되나 신고센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ㅇ 즉, 한국감정원에 설치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는 신고접수 및 접수에 따른 보완요구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게 전부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ㅇ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이 일부 변경됩니다.

ㅇ 주요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20호의4서식) 중 ⑬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서 지급시기만 포함되었습니다.

ㅇ 기존에 2019.10.31.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상한요율, 중개보수 합의 및 서명 등은 공포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ㅇ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한방'을 통해 2월 21일부터 새로운 서식으로 작성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