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23.10.19.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안내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이 2023년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법률 안내

ㅇ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 제1항 제5호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 제1항 제5호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변경 전	변경 후
<제15조 제3항 신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제38조 제1항 5의2에 따라 등록 취소 및 제49조 제1항 5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변경 전	변경 후
<제18조의4 신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위반 시 제51조 제2항 1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 의무)

변경 전

변경 후

<제25조의3 신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23.10.19 시행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함.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라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다만, 임차인이 정보열람을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정보제공 요청 기관)

구분	요청기관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 등)
전입세대확인서	등·초본교부기관(주민센터 등)
국세 열람	세무서장(관할이 아닌 곳도 가능)
지방세 열람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 등)

□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ㅇ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함.

ex) 중개보조원은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직접 구두로 알리는 방법, 중개보조원 신분이 기재된 명함, 중개보조원 명찰* 등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