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공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11.5.19)됨에 따라(시행일 : ’11.8.20) 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 하였습니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공정위

중개사법

구 분

내 용

처분내용

중개업자

업무정지기간

부당경쟁 제한

가격담합,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3월

과 징 금

업무정지 6월

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2월

과 징 금

업무정지 4월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1월

과 징 금

업무정지 2월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