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변호사 불법중개행위 ‘트러스트’ 압박

검찰고발 및 경찰 추가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방침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위반” 입장 밝혀

강남구청 ‘부동산’ 명칭 사용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협회는 강력한 대응으로 ‘트러스트’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거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ㆍ임대 거래를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트러스트’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협회로 회신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 역시 ‘트러스트’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협회는 ‘트러스트’의 불법중개행위가 시작된 1월 국토교통부에 ‘트러스트’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전문자격사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법률 위반과 업권 침해임으로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변호사들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중개행위를 할 경우 법 제48조제1항 규정 위반이 되며, 대법원 판례(2015.7.23.선고 2014도13437)에 의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될 위험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공문 참조).

또한 협회는 지난 3월 3일 공인중개사 3,391명의 서명을 받아 ‘트러스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부동산명칭 사용 부분에 대해 곧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검찰 고발 및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 등 ‘트러스트’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