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공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8월 20일부터 시행

부동산친목회와 관련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8월 9일 공포되어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63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부터 6개월까지로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업무정지 기간이 적절한지 재검토하여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