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공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8월 20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월 19일 공포되어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63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이 영에서 삭제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함으로써 중개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