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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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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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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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환경관리과장

제출 연월일

2017. 8. .

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기대부응, 낙동강수계와 상수원 등 수질보전 및 보건ㆍ위생학적으로 조류에 의한 AI 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 등 환경부 권고안 및 지역적인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한 기준을 적용하여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설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나. 가축사육제한 예외 가축의 범위를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현실화 함(안 제3조)

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생활환경,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현실화 및 강화함(안 제4조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6호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및 「건축법」제2조(정의) 제2항 제2호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제12호

5)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6) 「주택법」제2조(정의) 제2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및 제35조(용도지역의 지정)

8) 「유아교육법」제2조(정의) 제2호

9) 「초중등교육법」제2조(정의)

11) 「고등교육법」제2조(정의)

1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제1호

13)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정의) 제5호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6)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정의)

17) 「관광진흥법」제2조(정의) 제6호 제7호

18)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20) 「자연공원법」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21) 「하천법」제2조(정의)

2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3) 「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24) 「지하수법」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에 따른 선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말, 돼지 : 3두 이하

나. 양(염소), 사슴, 개 : 5두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15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애견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나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지역(행사용 동물, 동물임시보호소를 포함한다.)

제4조(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 및 개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법인을 포함한다)가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 이 경우에 별표 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2.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300미터 이상의 거리(소의 경우 1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가축사육제한구역내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면적내에서 신축 이전하는 경우. 다만,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3조제6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상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규제의 재검토) 상주시장은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적절한지를 2022년 9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주거밀집지역

1) 가구의 단위는 2호를 기준으로 한다.

가) 가구는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한다.

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2)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2. 가축사육제한 지역

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2)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다만, 젖소사육시설 500m, 돼지ㆍ개ㆍ닭ㆍ오리사육시설 1km 이내

3)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5km 이내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는 제외한다.

5)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종교시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2조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다만, 돼지ㆍ개ㆍ 닭ㆍ오리사육시설 1km 이내

6)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철도시설을 포함한다)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7) 고속국도 휴게소 및 휴게소 설치 예정지, 고속국도 IC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외벽까지 직선거리 1km 이내(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

8)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나. 수질환경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주민건강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다만, 젖소ㆍ돼지ㆍ개사육시설 300m, 닭ㆍ오리사육시설 500m 이내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효저수용량 10만㎥ 이상 저수지ㆍ댐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다만, 젖소ㆍ돼지ㆍ개 사육시설 200m, 닭ㆍ오리사육시설 300m 이내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이에 준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상수원보호기타 지역(상수도보호구역의 상류 4km 지점까지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역지구경계로부터 300m. 다만,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사육시설 500m 이내

5) 마을단위 상수원(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의 취수시설(집수정을 포함한다) 관정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제4조제2항 관련)

축종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공통시설

개별 설치시설

소

(말 포함)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 식재 및 차폐막 설치

• 우사는 톱밥우사

• 우사내에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돼지

• 돈사는 톱밥돈사

• 돈사내에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과 집진닥트시설

닭․오리

• 육계․오리 계사의 바닥은 왕겨 및 톱밥계사

•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 산란계는 계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 시설과 집진닥트 시설

개 및 그 밖의 가축

• 축사는 형태에 맞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또는 악취저감제 살포용 장비 보유

※ 비고

1. 개별시설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시설로 대체 가능

2. 개별 설치시설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축사 지붕 높이의 1.25배 이상의 악취방지벽 및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

관 계 법 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정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정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법)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하천법

제2조(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저수지·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餘水路)·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댐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 수도법

제7조(정의)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立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하수법

제12조(정의)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