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간소화(3장→2장)

11월 8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

올해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사용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용 건축물ㆍ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에서 2장으로 감축되며, 토지,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은 각각 2장으로 된 현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항목(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 계획, 대중교통, 입지조건 등)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 누수, 도배상태 등과 같이 중개 거래시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ㆍ표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ㆍ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개정 서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부동산관련서식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