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상주시 공고 제2018 - 876 호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등에 편리하고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급배관 100m당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5세대 이하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 취약계층, 경로당‧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
․ 도시가스사업자
나. 보조사업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단독주택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80%이내
(최고150만원 이내)
․ 취약계층 : 최고 200만원 이내의 공사금액
․ 도시가스사업자
- 단독주택 및 경제성 미달지역 등 공사 시행이 어려운 지역에
사업비 일부
-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으로 총 공사비의 10%이내
※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지원액은 1세대 당 1회에 한함
다. 지원절차 : 지원대상 모집공고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교통에너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시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54-537-7390, E-mail : 5556559@korea.kr, FAX : 054-537-632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7211 )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교통에너지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전화: 054-537-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