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과 공인중개사 권익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거래질서 위협하는 불법중개…협회 중심 실효적 지도·단속 이뤄져야"

협회-정동영 의원실 공동주최, 불법중개 행위 근절 및 회원 권익 강화 방안 논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협회(회장 박용현)는 지난 4월 5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과 공인중개사 권익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동영 의원실과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문제가 협회와 지역 회원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만큼 전국 시도지부의 회원의 관심 속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회를 주재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전북 전주시병)은 “변호사, 법무사, 요식업 협회 등 주요 협회가 지도단속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독자적인 지도단속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라며 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정 대표는 지속적으로 무자격자 등의 불법 중개 행위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지도단속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 사례는 충분히 제도개선을 통해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논의로 국가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용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각종 부동산 중개 사고가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은 물론 10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라며 현황을 설명해 참석 회원들의 공감을 샀다. 박 회장은 “관계 기관의 지도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보다는 선량한 중개사무소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 타당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축사를 전달한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공인중개사 스스로 불법 행위를 자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국 각지 회원 참석…불법 중개 행위 피해 심각성 알려

제도개선 필요성 깊이 공감, “거래 질서 바로잡아야”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학환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무등록중개와 자격증·등록증을 대여 받은 자들의 중개행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라며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불법 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단속을 위한 인력, 조직 등 업무상의 한계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우며, 특히 관계기관 합동 단속 등은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 1회성 성격으로 이뤄지는 등 실효적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에서는 증거 수집 등을 바탕으로 암행단속을 실시, 고발 조취를 취했으나 공인중개사법 제37초(감독상의 명령)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및 등록관청에만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져 있어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협회는 조사 및 검사의 권한, 불법 중개사무소의 조사출입권한 조차 없어 무분별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의 지도·단속 권한 내지 출입·조사권을 부여해 무자격자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해 적법한 형태로 보이는 형태, 불법대여 등을 지역 현장을 자세히 알고 있는 지회 등에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무등록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회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 규정을 재정비해 협회 스스로가 자율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토론에서는 학계, 정관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장철모 교수(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사회를 중심으로 엄수원 교수(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회장), 이정진 전주시덕진구 지회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이 종합 토론에 나섰다.

엄수원 교수는 “중개보조원 폐지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라며 “업무의 특성이나 지역의 현장 파악의 효율성 면에 있어 협회 주도의 지도 단속이 적실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법 규정의 개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진 지회장은 “11만 회원의 권익향상과 투기 조장 및 불법 거래의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법이 반드시 개정되길 바란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 등 불법 업자가 과장된 설명회, 강좌, 객관적 근거 없이 말로만 하는 컨설팅 등을 빙자해 불법거래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판·명함·블로그·카페·SNS 등을 통해 유사 명칭을 사용하며 불법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라며 “전문자격사로서의 사명을 법률에 입각해 안전하고도 정확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거래 집단에 결코 포함되지 않는다”고 불법 거래의 형태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석 회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각 지역의 지도단속 현황 및 불법 중개 행위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하는 회원들은 그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에서 회원 의견을 경청한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 정책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언해주신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공인중개사의 권익이 지켜지면서도 거래질서와 국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