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안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LH와 계약시 좋은 점

◈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 - 연간 5만호 이상의 계약물건 대기

◈ 중개알선에 따른 제 부담 해소 - 보증보험 가입

◈ 절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 - 최초계약 이후 제출서류 간소화, 전세권설정 없음,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 가능

◈ 투명한 업무처리 - 계좌를통한 거래체계 구축, 사고발생의 개연성 미연에 방지

□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사업

ㅇ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권리분석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물량)「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전국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전세임대 1만호 지원사업 추진

* 2011년 시범사업 1천호 공급시행(‘11.9.30) - 수도권 및 광역시

* LH에서는 대학생전세임대 이외에도 ‘05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13천여호의 전세임대주택을 지속 공급중이며, ’12년에도 15천여호 공급예정

ㅇ (재원) 국민주택기금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ㅇ (지원한도)

구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지원한도

70,000천원

50,000천원

40,000천원

ㅇ (임대조건) - 대학생 부담

- 임대보증금 : 1백만원(2순위의 경우 2백만원)

- 임대료 : 전세금에서 본인부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연 2~3% 이자 해당액 등

ㅇ (채권확보방안)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

-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 전세권설정(임대인 동의시)

ㅇ (기타 지원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임차인분), 도배장판교체비용(남부 등 일부지역 제외), 보증보험료, 전세권설정비용 등은 일체 LH에서 지원

□ 지원대상 주택 권리분석방법

ㅇ 임차주택의 총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율이 9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함

*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임차주택의 가격 x 100

주택가격 산정방법

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50% 해당금액(토지와 주택분의 합산)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실제 거래가격

③ 국민은행(KB)에서 제공하는 시세

④ 감정평가금액

* ①번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aaofx)에서, ②번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③번은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www.kbstar.com)에서 확인 가능함

다만, ①~③번까지의 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④번의 대상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평가기간이 최소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부채금액 산정방법

ㅇ 당해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최고액, 주택내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호의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

- 1호에 다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양식중 Ⅱ. 중개업자 세부설명사항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임대차현황 등을 기재

*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 전세임대 지원대상 주택

ㅇ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으로 등재되고, 전용면적 40㎡(2인이상 공동거주시 60㎡)이하인 주택으로서 부채비율에 적합하고,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내 바닥난방이 되어 있고,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주거용여부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상 난방방식,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 구비여부에 대한 확인․설명사항 부기

* 주의사항 : 건축물내부 또는 용도를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임

-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전세지원 초과한도

ㅇ 지원한도액 초과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1인 거주시 한도액의 120%, 2인 이상 거주시 150% 범위내에서 주택물색이 가능

* 수도권(8천4백~1억5백), 광역시(6천~7천5백), 도(4천8백~6천만원)

□ 계약

ㅇ (계약방법) LH가 임차인 자격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자간에는 임대차(전대차) 계약 체결

ㅇ (전세금 지급) 계약금은 계약시 입주자가 부담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주택소유자 계좌로 입금

□ LH와 계약시 좋은 점

ㅇ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 공사(公社)에서는 대학생 전세임대 1만호 뿐만 아니라 매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사업으로 신규 15천여호, 재계약 3만여호를 공급중에 있음

- 공사의 업무흐름을 이해하고 지역본부와 협조체계가 구축된다면 장기적인 사업물량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됨

ㅇ (중개알선에 따른 제 부담 해소) 공사(公社)와 계약성립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중개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 단, 1호에 다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단독, 다가구 및 복합주택 등 경우 권리분석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현황 확인은 필요함

ㅇ (절차 및 제출서류의 오해) 공사(公社)와의 계약시 제출서류가 복잡하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은 오해에 지나지 않음

- 최초 계약이후 중복서류 제출은 간소화 할 수 있으며, 개별 중개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대체가 가능함

-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권리분석시 설정된 최고금액을 포함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함

- 계약건에 대하여 LH에서는 보증보험가입을 하고 있어 대상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필요 없으나, 입주자의 사정으로 주소전입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있음

ㅇ (투명한 업무처리) 공사(公社)와의 계약은 현금흐름을 배제하고 임대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으로 투명한 거래시스템을 구축, 사고발생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 협조요청 사항

ㅇ (지원사업의 이해와 협조) 공사(公社)와의 계약시 전세권설정이 필수사항이 아니며, 타지에서 유학하는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협회 및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 특히, 공사와의 계약으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임대인의 인식개선에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ㅇ (대상물건의 정보 공시)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대학생 전세지원』전용창구 개설(‘12.1.27), 수집자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전송․등재되고 있음에 따라

- 협회 홈페이지에 자료 등재시 개별 회원사에서는 희망 대학생에게 전세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요청

- 또한, LH에서는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홈페이지에 중개물건 등록창구를 개설하고 있어 각 회원사의 이용을 당부드림

- LH 지역본부와 지역별 회원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회 및 회원사의 요청시 LH 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ㅇ (협회보에 홍보안 게재) ‘12.2월호 공인중개사 협회보에 대학생 전세임대 사업홍보안 게재를 통하여 전 회원사에 사업취지, 중개시 유의사항 등 전파 예정

ㅇ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 대학생과 LH간 직접거래는 할 수 없으며, 중개물건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입회하에 계약체결 될 수 있도록 규정(「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11조 제3항)

※ 문의 : (031)738-3425～26(LH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부)

※ 파일첨부 :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