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공제제도건별가입 입법예고안 관련 취지 설명

지난 2월 21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공제제도 변경과 관련해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와 관련하여 22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들이 거래 건별 1억원 이상(1억원 이하는 실거래가 보장)공제가입 제도로 인하여 공제 건별 가입의 불편함과 공제료 상승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에, 공제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부득이 제도 개선의 불가피함을 회원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향후 추진방향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배상하는 현재의 공부법령, 공제약관상 총보상한도체제 아래에서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배상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변경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2006년 이후 부동산 중개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고의사고의 경우 그 대상과 금액이 공제보증한도인 1억원을 넘어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고들이 다발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경우 중개의뢰인들은 1억원을 각 손해액의 비율로 안분한 돈만을 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밖에 없어, 그때마다 ‘손해전보가 미흡하다’, ‘공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지적들 때문인지, 대법원은 2008. 4. 10.경 ‘현재의 공제제도가 총보상한도체제’라는 당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건별보상한도체제라는 중개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후 하급심법원들도 위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 판결을 들어, ‘총보상한도체제’라는 국토해양부장관, 협회의 주장을 배척하여 오고 있으며, 이에 협회는 그에 대하여 상고까지 제기하면서 적극 투쟁하여 오고 있으나 대법원은 1년 3개월 이상을 심리만 할 뿐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 협회의 공제금은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토해양부에서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여 왔으며, 이에 협회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지난 2009년 11월 공제제도개선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했으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5월 세부 연구 용역을 재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개별계약(계약건별) 방식 및 그에 적용되는 요율을 도출하여 지난해 8월 30일 연구발표 및 토론회, 9월 5일 결과보고회 등을 가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법원의 현재의 판결례에 비추어 공제금 고갈 및 공제사업 자체가 불가하고, 이는 협회 및 중개업계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소비자 전체와 관련이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도 제도 변경을 통한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고 건별계약방식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제도 변경과 관련해 건별계약방식 변경을 기회로 대국민 공제제도 서비스 확충 및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성 증가의 기회로 삼고, 공제기금 건전화에도 기여해 회원복지 창출의 근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 운영의 주체는 협회가 가지고 있기에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회원들의 중개현실과 업계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으로는 가입방법에는 포괄예정공제를 도입해 일정금액을 납입 후 거래계약 체결시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선납금에서 차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상에서 탱크21을 이용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제증서를 출력할 수 있는 제반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회원들의 불편을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다수건의 계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공제료 부담은 국토해양부에 중개수수료 인상을 적극 건의하여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현행 공제제도 변경과 관련해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임을 감안하여, 혹여 제도의 문제점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공제제도의 기본 취지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자격사로서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의견이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역행하며 유명무실한 현행 공제보상제도를 존치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전문자격사 위상에 걸맞게 소비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거래시 국민들이 회원업소를 통해 각종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국민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상황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