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불법중개 신고대상
①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예) ㅇ중개사무소 보조원의 중개행위
ㅇ폐업 사무실 임에도 불구하고 보존된 시설물을 이용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ㅇ집합건물, 마을의 대표 등을 빙자한 중개행위 등
②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대여 등
예) 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고(노령, 질병, 학생, 직장인 등의 사유) 보조원 또는 친인척등이 중개업 영위 등
③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④ 기획부동산의 중개행위
예)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여 허위 개발계획, 높은 수익성 등 허위 과장광 고 등을 제시하여 고가 로 분양하는 행위 등
⑤컨설팅·투자개발·건축·토목에 부수된 중개행위
예)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알 선 또는 투자개발·토목· 건축에 부수하여 이루어
지 는 중개행위 등
⑥ 부동산 매매업을 가장한 중개행위
예)부동산매매업을 빙자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
⑦ 떴다방
예)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청약통장 매집 및 불법거래, 분양권 가격조작, 가짜 계약조장, 무자격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와 제3자 명의로 청약통장 가입·당첨·계약 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거나 통장 가입자가 당첨 후 계약 전에 전매하 는 변칙거래 등
⑧ 대중매체를 통한 중개행위
예)무자격자가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까페 또는 지역광고 매체를 통해 불법적으 로 중개하는 행위 등
* 불법중개신고 및 기타 행정처분 사안에 대하여는 상주시청 부동산관리계(537-6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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